넌 인품이 훌륭하니
땅을 내리마!!!
고려왕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땅을 하사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최고의
재산을 '땅' 이었고
반 영구적인 재산증식 수단이었죠.
그래서 왕은 일을 열심히한
신하들에게 땅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땅은 다 왕꺼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땅을 줄 수 가 있었을까요?
왕은 사실 땅을 준게 아니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을 준거죠.
왕이 돈을 직접주는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준것입니다.
대부분 쌀이나 곡물이었겠죠?
그걸 바로
'토지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왕은 이 토지수조권을 내린것이죠.
원칙적으로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의 소유니깐요
고려시대 왕들은
공을 세운 신하가 아니더라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땅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관직의 높낮이 뿐아니라
인품에 따라서
내려지는 땅도 달라졌죠.
그런 토지제도를
전시과라고 하죠.
오늘의 지적기술사 문제가
바로 이 '전시과'입니다.
그럼 바로
지적기술사 기출문제
'전시과제도'
퍼드립니다.
Start!!
문 전시과제도
답 전시과제도란 고려시대 토지제도로서 관측에 복문하는 자에게 역할과 지위에 따라 토지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순서로 변화 했으며, 후기에는 권문세가의 토지겸병 등으로 인해 문란해졌다.
- 고려 토지제도의 변화
1) 역분전: 고려의 개국과 동시에 개국 공신들에게 토지를 지급한제도
2) 시정전시과: 관료의 관품과 인품에 따라 토지를 지급한 제도
3) 개정전시과: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토지를 지급한 제도
4) 경정전시과: 18개 지급 등급 범위를 확대해 향리까지 토지 수조권을 지급
2. 전시과제도의 특징
1) 전시과는 전토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로서 전토는 경작지, 시지는 산림산야이다
2)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수조권, 임야채취권을 지급했다.
3)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해 관료층과 직역 부담자에게 토지를 지급한제도 이다.
4) 사망후 국가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음서제도 등을 이용해 세습했다.
5) 후기에는 권문세가의 토지겸병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토지제도가 문란해졌다.
3. 시대별 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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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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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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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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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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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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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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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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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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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직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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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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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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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장적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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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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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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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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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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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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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무법, 후기 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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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제
|
척관법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