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없으시죠?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없으니깐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35.8%나 된다네요.
저는 없는데... 누가 저렇게
땅을 갖고 계시는지 ㅋㅋㅋㅋ
땅 있으면 참 좋죠!
필요한 집도 짓고
오르면 팔아서 돈도 벌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땅이 등록된 장부에
이 6글자 적혀있으면
팔 수 없단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글자가 적혀있으면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고요.
무시무시한 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등! 록 ! 사! 항! 정! 정!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란
나라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여기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 공부아니에욬ㅋ)
에 등록된 사항이
잘못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잡기 전까지는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죠.
내 돈 주고 산 땅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니!!
정말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공무원이나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그러는 건 아니에요 :)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기출문제
'등록사항정정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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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문 등록사항정정토지
답 등록사항정정토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위치 등의 내용이 잘못 등록되어있어서 정정이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등록사항정정토지는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 직원으로 등록사항 정정 할 수 있다.
1.등록사항 정정토지의 발생원인
1)등록 당시 위치 또는 형태의 잘못된 등록
2)종이도면의 신축, 마모 등에 의한 변화
3)작성, 재작성 과정에서 오기 등
2.등록사항정정 토지의 유형
1)경계정정: 면적변동없이 경계만 변동
2)면적정정: 경계와 위치 변동없이 면적만 변동
3)위치정정: 면적변동 없이 위치만 변동
4)오기정정: 지적공부 정리 중 잘못된 오류
3.등록사항정정의 실시
1)토지소유자 신청: 토지소유자는 오류 발견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정정신청
2)직권정정: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의 오류 발견즉시 직원으로 조사, 측량을 실시해 정정
4.등록사항 정정 토지의 관리
1)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대장 작성 및 비치
2)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명기
3)등본발급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는 문구를 흑색반전 또는 붉은색으로 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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