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기가 시들해 졌습니다.
제가 취업준비 할때만해도
공무원 시험 합격은
1등 목표였죠.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공무원연금까지!!
공무원시험 합격은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무원들 인기가 시들해진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엄청나게
하락했지만
공무원시험에 어렵게 합격한
젊은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고 박봉이라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네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직업은
유튜버, 운동선수랍니다.
공직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가장 문제는
'돈'이죠.
공무원들의 봉급은 원래도 짜죠.
하지만 '공무원연금'만 바라보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연금이 반토막까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을 못법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의 양'입니다.
공무원들은 정말 많은
잡다한일을 합니다.
게다가 각종 행사, 안내, 캠페인 등에
주말에 동원되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죠.
적은 돈을 받고 많은 일을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공무원이 하는 수많은 일중에는
우리 땅을 대신 등록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법원에 우리는 대신해서
정리신청을 해주는거죠.
그일이 바로
오늘의 지적기술사 기출문제
'등기촉탁'입니다.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기출문제
'등기촉탁'
모의답안지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등기촉탁
답 등기촉탁이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및 표시사항의 변경이 있을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고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하는 것을 말한다.
1.등기촉탁의 배경
1)등기는 신청주의,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
2)신청주의로 인해 지적공부와 등기의 불일치 발생
3)지적과 등기의 불일치는 과세, 평가 등 국가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침
2.등기촉탁의 대상
1)토지이동(신규등록제외)
2)지번 및 축척변경
3)행정구역 변경
4)해면성 말소
5)등록사항정정(경계정정제외)
3.등기촉탁의 특징
1)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 행하는 등기
2)토지소유권 변동에는 영향이 없음
3)지적소관청이 직접 등기와 지적공부를 일치 시키는 행위
4.등기촉탁과 대위신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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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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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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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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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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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제 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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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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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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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대신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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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대신한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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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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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등기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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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기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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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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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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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사업시행자, 국가 및 지자체, 집합건물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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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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