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세금을
누가 냈을까요?
지금은
당연히 돈 버는 사람
재산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가 흔히
'소작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 땅을 대신
농사 짓는 사람들 말이죠.
과거에 세금을 걷기위한
국가의 장부인
'깃기'에는
이런 소작인, 노예 분들
이름으로 세금장부가 기록되었어요.
(깃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 ↓)
그럼 땅 주인이
'내 세금 안낼래요'해버리면
졸지에 소작인이
옴팡 뒤집어 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거죠.
요즘시대로 말하면
보증 잘못서서
집안이 망하는 꼴??
그런것들을 예방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작성되던세금장부를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하고
소작인이 아닌 지주(땅주인)
명의로 세금장부를
작성하기 시작한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
'결수연명부'입니다.
그리고 결수연명부는
글자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토지 현황을
'과세지견취도'라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서
보완하기도 했죠!!
그럼 바로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모의 답안지 '결수연명부'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결수연명부
답 결수연명부란 토지대장 작성 전 개별납세자와 납세액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통일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징세대장으로 과세지의 위치파악을 위해 과세지견취도를 활용했다.
1. 결수연명부의 특징
1)이전 징세다장인 ‘깃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통일된 양식을 사용했다.
2)소작인납세제가 아닌 지주납세제를 확립했다.
3)양안과 토지대장 사이의 과도기적 징세대장으로 1914년 지세령이후 폐지됐다.
2.지세장부의 흐름
3. 과세지견취도
1)토지위치파악이 어려운 결수연명부의 단점보완
2)간승과 보측을 활용해 과세지의 개략적인현황을 도면으로 작성
3)굴곡점을 표시하지 않고 곡선으로 작성
4)축척은 1/1200이며 북방을 표시
5)2부 작성하여 1부는 면, 나머지 1부는 부·군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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