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잘 등록된 내 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열받을까요?
물론 저는 땅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하지만 만약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수가 없죠!!
실제로 6·25 전쟁당시
많은 지적공부
(토지가 등록된 공적장부)가
망실되어서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땅을 지키기위해서
'지적복구측량'이라는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있는자료 없는자료 까지
싹다 끌어모아서
망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문제는
바로 이 '지적복구측량'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지적복구측량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모의답안지'지적복구측량'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지적 복구측량
답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구 해야하며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자료가 없거나 조사된 면적이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복구측량을 실시한다.
1. 지적공부 복구 절차
2. 지적공부 복구자료
1) 지적공부 등본
2) 측량결과도
3) 토지이동결의서
4) 등기부등본 등 등기 증명서류
5) 지적공부의 복사본
6) 법원의 확정판결문 원본 또는 사본
7)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 증명서류
3. 지적복구측량의 특징
1)소유자 신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직권 시행
2)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
3)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 불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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