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땅 없이는 살 수 없죠.
(아바타 2 이야기하시면서
땅 없이 살수 있다고 하면 서운합니다)
그럼 내 땅의 경계는 처음에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는
먼저 가서 깃발을 꽂으면 자기 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변호사 출신 미국 대통령 중에
3명이나 측량사였습니다.
링컨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지금은 국가의 공적장부인
'지적도'에 등록된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하지만
만약 지적도가 없다면 어떻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경계의 결정 방법'에 대한
지적기술사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계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
사용하고 있는데로 결정!
이웃과 1/2해서 결정!
둘 다 안될 때는 국가기관이 결정!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적기술사는 토지관리 분야의
최상의 자격이기에
토지 관련된 것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계에 대한 지식인데요.
기본적인 것들인
경계는 어떤 것들이 있고
경계의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일 거예요.
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분쟁 발생 시에
경계를 결정하는 법을 접목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모의 답안지 '경계의 결정 방법'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경계의 결정 방법
답 경계는 토지소유권 등 사법상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구획선으로 특성, 물리적성질, 일반적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도상경계를 기준으로 소관청이 공부상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경계는 점유설, 평분설, 보완설 등을 통해 결정 할 수 있다.
1.경계의 분류
1) 특성에 따른 분류: 일반경계, 보증경계, 고정경계
2) 물리적성질에 따른 분류: 자연적경계, 인공적경계
3) 일반적 분류: 도상경계, 지상경계, 사실경계, 법정경계
2. 경계의 결정방법
1) 점유설: 인접지의 소유자가 각각 점유하는 지역이 명확한 1개의 선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그 선으로 경계를 결정한다.
2) 평분설: 점유상태를 확정 할 수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평분하여 쌍방 토지에 분배한다.
3) 보완설: 점유설, 평분설 등으로 결정한 경계가 다른 신뢰자료와 불일치시 공평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ex. 지적측량)
3. 분쟁시 경계의 결정방법
1) 토지소유자에 의한 방식: 토지 소유자간 합의로 결정
2) 분쟁당사자에 의한 방식: 중재와 조정으로 결정
3)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방식: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표시
4) 법원감정측량에 의한 방식: 법원에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
5) 지적재조사에 의한 방식: 국가사업에 의해 현실경계와 도상경계의 일치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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