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 은
토지의 호적과 같은 장부이고
지적의 시작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세지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 👇👇👇👇👇👇👇👇
일본은 특히나
세금에 대해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지독하게 집요했죠.
그래서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도
하루라도 더 빨리 세금을 걷기 위해서
1차로 조사된 토지 중에
민유과세지만
(민간이 소유한 토지 중에
세금을 메길 수 있는 토지)
뽑아서 별도로
세금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웃을 그룹 나누듯이요)
오늘은 문제는
바로 그 세금장부!
'지세명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기출문제
'지세명기장'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지세명기장
답 지세명기장은 1914년 지세령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징세대장으로 토지이동이 완료된 토지를대상으로 지세를 부과하는 민유과세지만 선별해 인적편성주의에 따라 작성된 장부이다.
1.지적장부의 조재목록
1)토지대장: 1필 1매 원칙으로 작성
2)토지조사부: 토지 소유권 사정 원부
3)토지대장집계부: 민유지와 국유지, 과세지와 비과세지를 구분
4)지세명기장: 민유과세지만 인적편성주의로 작성
2.지세명기장의 작성
1)지세명기장은 면 단위로 작성
2)200매를 1권으로 작성
3)책머리에는 소유자 색인, 끝에는 면계를 붙임
4)토지대장을 기초로 작성
3.지세명기장의 특징
1)결수연명부에는 없었던 ‘지가’를 기록
2)소유권 증빙자료로서 권리추정력은 없음
3)지세명기장 작성지역은 결수연명부 폐지
4)토지대장에는 ‘결수’가 없기 때문에 결수연명부, 과세지견취도, 토지신고서 등도 활용
4.지세장부의 흐름
답안지 작성방법도 퍼드려요
